생선 가공업체인 'OOO상사'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퇴사 처리되었으나, 6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 등 총 2,24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아직 진정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 배당 절차가 끝나면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극심한 불안감 속에 JLP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경매 절차가 이미 낙찰(매각) 단계에 이른 만큼, 일반적인 노동청 진정 절차로는 배당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을 활용한 초신속 대응을 펼쳤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조기 발급 및 경매 법원 배당요구:** 노동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불 사실을 빠르게 확정 짓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경매 법원에 최우선변제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금·퇴직금 3개월/3년 치 최우선 배당 확보: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은 다른 저당권이나 담보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여' 배당된다는 법리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선순위 채권자들을 제치고 의뢰인의 체불액 전액을 배당 순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과: 자칫 경매 프로세스에 밀려 공중분해 될 뻔했던 근로자들의 소중한 임금과 퇴직금을 경매 배당금에서 100% 최우선으로 수령하며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